인천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9. 06. 24.(월)

문화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19. 6. 11.

나. 제 안 자 : 전재운 의원 외 16인(대표발의 전재운 의원)

다. 회부일자 : 2019. 6. 12.

라. 상정일자 : 제255회(정례회) 제5차 문화복지위원회
(2019년 6월 24일 상정·의결)

○ 제안설명 : 전재운 의원

○ 검토보고 : 유한경 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수정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장애인체육선수 및 체육지도자의 고용촉진을 통해 지도자 및 선수로써 안정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장애인우수선수 및 체육지도자 취업 알선 및 고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6조의2 신설)

3.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제안배경

○ 「인천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체육선수 및 체육지도자의 고용 촉진을 통해 지도자 및 선수로서 안정된 생활 유지를 위해 장애인우수선수 및 체육지도자의 취업 알선과 고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전재운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2019년 6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최근 정부에서는 2018 평창동계패럴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장애인 체육의 발전으로 연결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와 장애인 전문체육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장애인 체육시설의 확충, 체육용품 및 차량 지원 확대, 체육지도자 처우 개선 및 충원 등의 정책을 마련하여 추진 중에 있음.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18.8.14. 문화체육관광부)

○ 장애인 체육의 발전을 위해서는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와 더불어 장애인 전문 체육선수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육성 지원 노력이 중요한 과제이며 이를 위해서는 장애인 체육선수들이 안정적으로 운동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한 법과 제도 마련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장애인 전문체육선수 발굴·육성 방안(체육과학연구원, 2011.12.)

○ 현재 경기도, 서울, 부산 등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공공기관·민간기업과 함께 장애인 체육선수 일자리 확대를 위한 각종 정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인천시에서도 각계각층의 사회 주요인사를 중심으로 장애인의 근로여건을 조성하고 민간부문의 장애인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민간 장애인취업지원관」제도를 운영 중에 있음.

	민·관협력 장애인취업 지원을 위한 - 《 민간 장애인취업지원관 지정 》
○ 추진목표 - 민·관(민간기업,장애인단체,시) 협치를 통한 장애인 일자리 지원 - 사회 주요인사의 경험과 노하우 자문으로 일자리 미스매치 최소화 ○ 사업개요 - 사 업 명 : 「민간 장애인취업지원관」지정 - 사업기간 : 2019. 3. ~ 지속추진 - 지정대상 : 50명(민간기업·공업단지·상공·병원·유통업체 등 주요인사) - 지원관 역할 · 장애인지원관의 인적네트워크를 통한 장애인취업 지원 · 장애인 근로여건 조성 및 직무개발을 위한 정책의견 제시 등

경기신문, <장애인 체육선수 2년간 210명 취업 ‘결실’>, 2017.12.11.
파이낸셜뉴스, <서울시, 장애인 운동선수 일자리 늘린다.>, 2019.5.30.

○ 한편 2019년 현재 기준 인천시 장애인 등록선수는 29개 종목 716명(선수 및 지도자 포함)으로 이중 9.9%(21개기업, 71명)의 선수가 기업에 소속되어 있음.
※ 인천시 등록장애인 및 선수 현황

구분	등록장애인	장애인등록선수	장애인등록선수 중 채용인원
인원(명)	138,304	716	71
비율 (등록장애인대비)		0.52%	0.05%

* 출처 : 인천광역시 장애인체육회 통계자료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 및 제28조의2, 「인천광역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르면 시와 시 출자·출연기관은 1천분의 34비율로 장애인을 고용하는 것이 의무사항이고 매년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32조의2와 제33조에 의거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함.

제27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을 소속
공무원 정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해당하는 비율 이상 고용하여야 한다.

1.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1천분의 32

2. 2019년 이후: 1천분의 34

제28조의2(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의 특례) 제28조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ㆍ지방공단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기관ㆍ출연기관은 상시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 수에 대하여 장애인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해당하는 비율 이상 고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무고용률에 해당하는 장애인 수를 계산할 때에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1.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1천분의 32

2. 2019년 이후: 1천분의 34

제5조(의무고용 비율)

① 시장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시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3 이상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하며, 시 출자·출연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은 법 제28조의2에 따른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의무고용 비율 외에도 장애인 고용비율이 시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6에, 시 출자·출연기관은 상시고용근로자의 100분의 5에 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2조의2(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납부 등) ① 제27조제6항 각 호에 따른 기관 중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 공무원을 고용한 기관의 장은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장애인 고용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33조(사업주의 부담금 납부 등) ①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상시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제외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인천시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현황(2017년 적용분)

연번	기관명	상시근로자수	장애인근로자수	고용률	고용부담금
1	인천광역시청	3,697	109	2.94	-
2	인천교통공사	2,474	86	3.47	-
3	인천도시공사	334	8	2.39	18,903,360
4	인천관광공사	92	3	3.26	-
5	인천시설공단	1,405	45	3.20	-
6	인천환경공단	495	24	4.85	-
7	인천의료원	463	9	1.94	74,305,950
8	인천연구원	112	1	0.89	20,037,560
9	인천신용보증재단	61	3	4.92	-
10	인천경제산업정보 테크노파크	237	2	0.84	94,439,740

* 출처 : 인천광역시 장애인체육회 통계자료

○ 이번 개정안은 시와 시 출자·출연기관의 장애인 체육선수 및 체육지도자의 고용과 취업알선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안정된 생활유지와 이를 바탕으로 경기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로 판단됨.

나. 주요내용 검토

□ 안 제16조의2(장애인체육선수 및 지도자의 고용)

○ 안 제16조의2(장애인체육선수 및 지도자의 고용)는 장애인 체육선수 및 체육지도자의 고용과 취업알선 등을 통해 안정된 생활유지와 경기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로 판단되고 이를 위해서 시와 출자·출연기관의 장애인 우수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취업 알선 및 고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다음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임.

첫째, 「인천광역시 체육진흥 조례」와 「인천광역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의 입법목적과 주요골자를 비교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임.

「인천광역시 체육진흥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생활체육진흥법」 및 「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 및 인천광역시의 체육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인천광역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인천광역시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안정된 생활과 적극적 사회참여에 기여하기 위하여 그들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선수·지도자·체육동호인·심판등록규정」에 따른 용어의 정의

용 어	정 의
등록선수	장애인체육회에 가맹된 경기단체에 해당 종목선수(직장운동경기부, 일반부, 대회동호인부)로 선수활동을 희망하여 정한 절차에 따라 선수활동을 목적으로 선수등록을 마친자
등록체육동호인	장애인체육회에 가맹된 경기단체에 해당 종목 대회참가를 위해 선수로서 등록하는 대회동호인과 시도 장애인체육회에 해당 종목 생활체육 참여를 위해 등록하는 생활동호인으로 등록을 마친 사람

둘째, 안 제16조의2의 제목에서 ‘장애인체육선수 및 지도자의 고용’이라고 규정하였으나 안 제16조의2의 본문에서 ‘장애인 우수선수 및 체육지도자 취업 알선 및 고용에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개정안의 조문 제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체육선수’라 함은 ‘장애인 등록선수’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나 조문 내용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 우수선수’에 대해서는 관련법이나 조례, 규정 등에서 별도로 정의하고 있지 않는데, 본 개정안에 규정하려는 대상이 ‘장애인 체육선수’인지 ‘장애인 우수선수’인지 여부 등 해석상의 논란의 소지가 없도록 용어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셋째, 안 제16조의2에서 규정하려고 하는 사항은 장애인 우수선수 및 체육지도자 취업 알선과 고용에 노력하도록 하는 것임.
개정안의 근거 규정으로 「장애인복지법」제21조와 「인천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를 제시하고 있는데, 해당 조문은 장애인 체육선수와 지도자를 포함한 일반적인 장애인을 적용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장애인 체육선수 및 지도자와 일반장애인 간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소지가 없는지 검토가 필요할 것임.

제21조(직업)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직업 지도, 직업능력 평가, 직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취업 알선, 고용 및 취업 후 지도 등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직업재활훈련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애인에게 적합한 직종과 재활사업에 관한 조사ㆍ연구를 촉진하여야 한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현재 민․관 협치 등을 통한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의 현황 등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번 조례 통과 시 장애인 고용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 일반적인 장애인에 대한 고용은 법에 일정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되어있고 장애인 선수를 고용하게 되면 기업의 장애인 의무 고용비율을 달성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므로 장애인 선수의 고용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 생각함.

○ 이번 조례가 개정되게 된다면 장애인 선수들에 대한 고용은 어느정도 가능하다 보시는지?

- 쉽게 판단할 수는 없으나 공공기관과 기업에서는 일정 비율 장애인을 고용해야 하고 장애인 등록선수가 장애인 고용에 포함되게 된다면 장애인 선수의 고용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됨.

○ 일반 기업 중 장애인 운동경기부를 가지고 있는 기업을 발굴하고 소속되어있는 장애인 체육선수를 육성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더 나아가서는 기업에 장애인 팀이 구성되어 운영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나 우선 현재까지는 1단계로 장애인 선수를 한명이라도 더 고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하며 추후 팀을 구성하여 종목을 육성하는 부분은 검토가 필요하다 생각됨.

5. 토론요지

○ 해당사항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 입법취지에 맞도록 규정하는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해 일부 조문을 수정함.

7. 심사결과

○ 수정가결(재석위원 7명 찬성 7명)

- 재석위원 : 박종혁, 김성준, 유세움, 김국환, 박인동, 이용선, 전재운 위원

8. 기타

○ 해당사항 없음.

붙임  1. 수정안 1부.

2. 수정안 조문대비표 1부.

3. 인천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4. 신·구 조문 대비표 1부.

인천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인천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6조의2의 제목 “(장애인체육선수 및 지도자의 고용)”을 “(장애인등록선수 및 등록지도자의 고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장애인복지법」제21조 및「인천광역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시장”을 “시장”으로, “장애인 우수선수 및 체육지도자”를 “「대한장애인체육회 선수·지도자·체육동호인·심판 등록규정」에 따른 장애인등록선수 및 등록지도자”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신 설>	제16조의2(장애인체육선수 및 지도자의 고용) 「장애인복지법」제21조 및「인천광역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시장과 시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장애인 우수선수 및 체육지도자 취업 알선 및 고용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의2(장애인등록선수 및 등록지도자의 고용) 시장------------------------------------------------------------------------------------------------------------------------「대한장애인체육회 선수·지도자·체육동호인·심판 등록규정」에 따른 장애인등록선수 및 등록지도자 -----------------------.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장애인등록선수 및 등록지도자의 고용) 시장과 시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대한장애인체육회 선수·지도자·체육동호인·심판 등록규정」에 따른 장애인등록선수 및 등록지도자 취업 알선 및 고용에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6조의2(장애인등록선수 및 등록지도자의 고용) 시장과 시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대한장애인체육회 선수·지도자·체육동호인·심판 등록규정」에 따른 장애인등록선수 및 등록지도자 취업 알선 및 고용에 노력하여야 한다.